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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외교부는 폭행 당한 자국민 기본권부터 챙겨야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13:0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용산 한남동에 있는 옷가게 직원으로 일하는 우리 국민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가 대신 사과했지만, 폭행 가해자인 대사의 부인은 지병을 이유로 아직까지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과 법률상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고 있어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국 외교관 면책특권이 자국민에 대한 안전과 피해를 무한정 묵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폭행 가해자의 사과와 손해배상 등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외교부가 보호해야 할 국익은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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