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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부동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종부세 완화’ 안된다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시 약 13억원의 시세에 해당됩니다. 이때 1주택자에게 추가 부과될 종부세는 연간 약 4만원입니다.
양당은 1년에 종부세 4만원 더 내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이 목적인지, 아니면 연간 100만원 이상 더 내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향한 부자감세가 진짜 목적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종부세 완화 언급 자체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어긋나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후퇴 발언을 보고 있자면 4.7재보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전면 도입, 주거권 보장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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