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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서울시 탈시설 조례제정 환영, 정부와 국회 역할 촉구한다


서울시는 어제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탈시설화 지원 확대, 강화, 기본 개념 정립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말만 할뿐 행동은 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분리시키는 방식은 장애인 인권의 문제에서도,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도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과 예산 확보 등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지원에 관한 의지와 입장을 조속히 밝히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포용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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