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전수조사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10만 원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

일시: 2021년 3월 19일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 국회의원 전수조사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거대양당이 합의한지 사흘째이지만, 전격 실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합의 바로 다음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국회의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두 당은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에 전 국민이 경악한 지 2주가 지나고나서야 겨우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두 당이 이제는 구체적인 조사방식과 시기를 두고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굼떠도 너무 굼뜹니다. 이대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간끌기용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당당하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나 각론 협상을 시작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협상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전수조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거대양당의 말 바꾸기는 더는 없어야 합니다. 즉각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양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10만 원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10만 원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을 병행하는 투트랙 추경 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10만 원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아무리 살펴봐도 급조된 선거용 매표 공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의 진정성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무신을 뿌리던 50.60년대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키는 공약으로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재난위로금은 21세기형 디지털 고무신 선거로 비춰질 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편. 선별 지급을 약속했지만 보름 만에 번복하고 결국 선별 지급에 그친 반쪽짜리 추경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보편 재난지원금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공약을 제시한 거라면, 지금 당장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조된 선거용 매표 공약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