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LH사태 사과/부동산 투기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세종, 창원 등 전국 잇따라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 문재인 대통령 LH 사태 대국민 사과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를 언급하며 국민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혹여 ‘부동산 적폐’ 언급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한 발 빼려는 것이라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투기 발본색원 뿐 아니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이라는 대원칙 하에 주택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당장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과 촛불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그 최종적 책임 역시 정부에게 묻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부동산 투기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세종, 창원 등 전국 잇따라

세종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공무원과 그 가족이 산업단지 발표 직전 개발 예정지를 사 조립식 주택을 지었고 이 중에는 세종시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 창원시의 경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 가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제기되어서야 창원시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고 7급 이상 공무원만 조사대상에 넣어 무늬만 전수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퍼주기식 보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른 정보는 공개해 놓고 유독 필지별 보상액은 개인정보를 핑계로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지방정부는 미적거리는 모습입니다. 투기 세력과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지자체 등 전면적인 전수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기 세력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중앙당과 17개 광역시도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투기 세력을 방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