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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특검 주장, 이젠 특검마저 선거에 이용하는가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14:05
장소 : 국회 소통관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특검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보다 표 계산에만 급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선거공항에 이어 이젠 하다하다 선거특검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검은 하루 이틀 만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시작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영선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또다시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투기와의 연대입니다. 투기범들의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 합동조사단의 늑장 조사와 그에 따른 맹탕 발표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 수사를 전개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도리어 특별수사본부의 힘을 빼고 수사를 교란 시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겠다는 집권여당이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한가하게 특검 주장을 할 때가 아닙니다. 3월 임시국회 내에 이해충돌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국의원 전수조사 서두르십시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 주장할 시간에 허황된 공약이나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국민들 천불나게 하는 물타기 그만하십시오.


2021년 3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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