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과연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화자찬할 상황인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근 20년 내 역대 최대인 13.9%를 증액하고, 이후 4년간은 국방비 인상률에 준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 비춰봐도, 일본의 1.2% 인상에 비춰봐도 한마디로 협상하러 갔다가 시챗말로 호갱인증만 하고 온 꼴입니다. 국민은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 집권여당입니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분담금 인상 요구에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 13.6%였습니다. 동맹을 우선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보다 더 인상된 13.9%를 합의 결과라고 내놓은 것은 결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저자세 협상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주요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그 어디에서도 이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한 고려,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방지책 부재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이 총액이 대폭 증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와는 달리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후 4년간 매년 7-8%를 인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마디로 주한미군 유지하느라 대한민국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보와 더불어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 호혜적이고 평등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동결 또는 감액되어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협상안을 비준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국회 비준 부결과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