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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 관련



일시 : 2021년 3월 8일(월)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외교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가 역대 최대 증액됐다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는 미 국무부의 표현이 동맹 갑질을 의미한 것인지 우려됩니다.  

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무기 구매,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협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부담이라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분담금 폭탄을 떠넘기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선입니다. 

이미 한국은 이미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최고 수준의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이외에 토지와 각종 공공요금 세금감면은 물론 황제 주둔지라 불리는 평택 미군기지 등 직간접적 지원 등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한미 양국이 분담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한국의 물가상승률,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증가율 등은 극히 미미합니다. 미국이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 방위비 부담액이 최대 약 2 조원에 이른다는 추정 등을 고려한다면 분담금은 동결 내지 감액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동맹을 존중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언이 말에 그친 선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동맹의 존중이 아닌 동맹의 갑질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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