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 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발표 관련

오늘 정부가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방안으로 부동산 등록제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조치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개발정보를 이용한 정부.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1기.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불법. 투기 합동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등 이번 LH 땅 투기와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발정보를 흘리거나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시대 이후 갖은 투기행각이 벌어졌지만, 결국 1989년 1기 신도시 이래 32년 동안 정부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투기 행각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전 재발방치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정부의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합동조사단 주체에 수사대상인 국토부가 포함돼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주도 공급정책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투기를 조장할 ‘묻지마 공급정책’을 강행하겠다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염두해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다간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 국민이 손해 보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산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부서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2021년 3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