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LH 직원 경기 광명.시흥 투기 의혹/가덕도 신공항,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판돈이 아니다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11:35
장소 : 국회 소통관


■ LH 직원 경기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명과 이들 가족들이 지난달 3기 신도시 6번째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 토지 수 천 평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투기 의혹의  LH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에 관련됐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심지어 지분 쪼개기, 조직적인 가담 등 전문 투기꾼 뺨치는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지 한국토지주택투기 세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란으로 하루도 편할 날 없는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합니다.   

LH는 주택. 택지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의 정보가 집중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취득한 개발정보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한 두 명이 아닌 무려 14명의 LH 직원이 가담했다는 점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투기 범죄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더군다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는 지난달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신도시입니다.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묻지마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정보를 취득한 LH 직원들이 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던 25번째 정부 정책이 LH 직원들의 호재였다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입니다.  

심지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만 투기를 했겠냐며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얘기까지 떠돕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 등의 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말 그대로 발본색원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내 암약하는 투기 세력을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그 어떠한 묘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가덕도 신공항,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판돈이 아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선심쓰듯 공약남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8년 내 완공,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등을 공언했습니다. 종합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국책 사업들을 당장의 선거에 매몰돼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집권여당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 역사는 가덕 신공항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용 매표공항, 기획공항이었음을 대놓고 자인한 것입니다. 

또한 3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붇는 대형 사업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단기간에 마무리하겠다니, 이 분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대표인지 건설사의 대표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수 많은 문제점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정부부처, 일선 현장의 종사자들, 국민 여론까지 모두가 ‘NO’인데, 오로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만이 나홀로 ‘YES’를 외치며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 부실사업의 국가적 손실의 후과를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 산업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자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판돈으로 배팅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