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쐐기' 부산방문, 촛불정부 정체성 망각한 것.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궐선거 때문이라지만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4대강 사업비를 뛰어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건설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성과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격하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통령께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다른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입니다. 1년 임기 부산시장 자리를 위해 백년지대계인 공항건설을 선거지대계로 전락시킨 오명을 끝내 듣고 싶은 것입니까.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할 때가 아닙니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