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2월 임시국회 선거 공항이 아닌 코로나 민생국회 되어야 한다. 

일시: 2021년 2월 19일 16:45 
장소: 국회 소통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2월 임시국회 선거 공항이 아닌 코로나 민생국회 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지난해 소득 불균형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소득 격차의 경우 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3.2% 급감한 반면, 상위 5분위 가구는 1.8% 증가했습니다. 

같은 코로나 위기 앞에 상위 5분위는 끄떡도 없었지만 일용직 등 1분위 가구의 불평등은 더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에 코로나 양극화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취업자 수는 IMF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150만명을 넘었습니다. 고용위기가 아니라 고용단절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곡소리가 날 정도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부를 비롯해 특히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 위기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손실과 피해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법 제도 마련은 말만 할 뿐 코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 공항에 거대양당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전광석화 마냥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반의 반 만이라도 코로나 손실 및 피해보상 지원에 신속하게 나섰다면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규는 이 정도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2월 임시국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코로나 피해 지원 입니까 아니면 보궐선거 매표 공항입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가덕도 주민의 의견수렴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MB 정부 4대강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은 희미해지고, 국민의힘과 야합으로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선거공항이 아니라 코로나 민생국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174석의 그 힘, 제발 민생을 위해 쓸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