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 관련, 국민들은 ‘혐오정치 조장하는 정치인 거부할 권리’ 있어/56년 전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 재심 청구 기각, 잘못된 판결 바로 잡을 기회 박탈한 것 

일시: 2021년 2월 19일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 관련, 국민은 ‘혐오정치 조장하는 정치인 거부할 권리’ 있어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한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정당으로 안철수 대표의 해당 발언에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은 혐오정치를 조장하는 정치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명심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 56년 전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 재심 청구 기각, 잘못된 판결 바로 잡을 기회 박탈한 것 

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당시 법원의 성차별적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로 둔갑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한 성폭력 사건에서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심 기각은 유감스럽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최말자 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했던 말입니다. 피해자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재판부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