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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선고 관련


일시 : 2021년 2월 15일(월)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 소홀 책임이 해경에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고 즉각적인 승객 퇴선 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간 법원은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기소를 지체시키더니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나왔어야 합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지 못했고 그 책임 역시 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무책임한 선고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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