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고 백기완 선생님 별세 추모/더불어민주당 4차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 관련



일시 : 2021년 2월 15일(월)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 고 백기완 선생님 별세 추모

민중운동의 큰 별 백기완 선생님께서 오랜 병환 끝에 오늘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슬픔에 잠겨있을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의 삶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중운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삶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한일협정 반대, 유신 반대, 긴급조치 위반, YWCA 위장결혼 사건과 부천 권인숙 씨 성고문 폭로 대회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염원하며 1987년 해방 이후 첫 민중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였습니다. 이어 1992년 대선에서도 민중후보로 출마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해 온 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호명하고 대변하였습니다. 

고인은 또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등 우리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하였고 은퇴 후에는 고인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시며 생의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대사와 민주화의 큰 고비와 이정표마다 늘 고인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그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통일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 고 백기완 선생님은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그의 숭고한 뜻은 정의당과 우리 사회의 수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4차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맞춤 동시 지급 방침을 밝혔던 이낙연 대표의 공언이 있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땜질식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은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식의 탁상공론을 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는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대상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고용 위기, 단절에 내몰린 국민 등 생활 전반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집권 여당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묵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기재부 등의 버티기에 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한화 약 2100조 원의 구제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코로나 직접 지원에 인색한 우리 정부와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혹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4.7 보궐선거 직전 전 국민 보편 지원, 지급이라는 정치 꼼수를 위한 것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입니다. 긴 호흡을 갖고 코로나 민생 대응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불을 지펴 놓고 번번이 입장 번복을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코로나 지원 대응을 한다면 양치기 소년의 우화마냥 정부와 집권여당의 신뢰는 사라질 것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