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또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찰이 조카를 학대에 사망케 한 혐의로 이모부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저지른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정인이 사건이 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아동학대의 신고, 수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아동 돌봄과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관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인력 또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의 울음소리가 빈번히 들렸지만 학대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막고 한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2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