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 관련/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촉구 관련

일시: 2021년 2월 2일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 관련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국가 도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극 환영 할 만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 양극화와 민생위기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으며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노동존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주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되었고, 유예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역시 외면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보편지급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하겠다’, ‘협의하겠다’라는 말만 앞설 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이익공유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왔습니다. 팬데믹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일보한 비전 제시라는 점에 환영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증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연설에서도 언급한 만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인 만큼 2030년으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혁신과 한국판 뉴딜을 말했습니다. 명확히 묻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안전은 후순위로 미룬 채 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선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묻고 공당으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촉구 관련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지도위원이 너무나도 당연한 복직을 촉구하며 걸어온 희망 뚜벅이가 오늘로 35일째입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복직을 촉구하며 오늘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35년 전, 노동자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유인물 150장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해고됐고 군사정권에 고문당했습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와 당국의 인권탄압이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김진숙 지도위원은 해고노동자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한국노동운동을 탄압했던 지난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과여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해고임을 어서 인정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빠르게 복직발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는 더는 뒷짐만 져선 안 됩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해고된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루빨리 복직의 기쁨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