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관련
일시: 2021년 1월 22일 오후1시 30분
장소: 국회소통관
■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관련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 중 3∽4명의 공수처 차장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일거수일투족 정중동의 자세로 가야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 쓰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괜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공수처 차장의 복수 추천은 부적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에 대해 정치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어제 취임 일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차장에 대한 복수 추천은 대통령의 임명을 두고 또다시 공수처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차장에 대한 복수 추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복수 추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선택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 차장을 단수 추천해야 합니다. 법이 명시한 대로 청와대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의 인사 제청권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단있는 제청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의 시작입니다.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