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코로나 양극화 민생방역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돼,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 제도 개선 마땅하다'/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일시: 2021년 1월 21일 15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 양극화 민생방역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돼,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 제도 개선 마땅하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대한민국에 가득한데 한가하게 재정건전성 타령과 해외 사례가 없다고 버티던 기재부와 일부 관료들에게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누차 정의당이 지적한 대로, 우리 헌법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조치와 영업제한 등으로 이젠 생계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현재의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당 배진교 의원은 이미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네 가지 멈춤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코로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2, 제3의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당은 물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손실 보상 제도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절실함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K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방역의 골든타임입니다. 출구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소시민의 몰락을 한시라도 빨리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전례 없는 상황에 전례 없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재부가 할 일입니다. 해묵은 논쟁만 하겠다면 그것은 직무태만 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실효성 있는 법.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서둘러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 6명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며,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 및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아를 포함해 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폭력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기가 찰 노릇인데, 학대를 당해도 부모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이 포함됐다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양육자에게 돌봄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인 아동, 더구나 장애 아동을 상대로 이루어진 폭력은 인면수심의 극한 범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한 점은 우선 아동학대가 한두 명의 교사가 아니라 6명 교사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뤄진 점, 둘째, 피해 아동이 다수라는 점, 셋째, 아동학대가 발생한 곳이 장애아통합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로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위탁 운영된 곳으로 법인도 아닌 개인이 운영한 시설이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공공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인권의식,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도 학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