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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 수사 외압 및 유가족 사찰 무혐의 결론 관련


일시 : 2021년 1월 19일(화)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수사에 외압과 유가족 사찰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애초 특별수사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책임있게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요구로 출범했습니다. 참사가 있은지 5년이 지나서야, 국민청원을 통해 2019년 11월에야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수사 결과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에 관해 ‘무혐의’라니 씁쓸합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수사과제는 무시했고 무혐의를 남발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간 청와대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는 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부실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이행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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