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재계에 중대재해법 ‘개악’ 약속,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 없어
오늘 국민의힘이 6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후퇴를 거듭한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을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원인 제공자는 일터의 안전과 죽음을 방조한 재계 입니다. 그래서 일터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 곳곳이 부러진 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도 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니 재계의 머릿속은 온통 이윤만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재계의 태도는 인면수심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재계만이 아닙니다.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거대양당이 합의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됐습니다. 국민이 지켜봤고 국회 기록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계의 호통이 무서워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에 국민의힘도 수차례 공감을 밝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본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되자마자 재계의 대변인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재계의 호통에 움츠리는 제1야당은 재계를 위한 힘이 될지언정 결코 국민을 위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