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법무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원인 발표 관련

일시: 2021년 1월 6일 16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법무부가 천 명이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 집단 감염된 동부구치소 사태의 원인이 117%의 과밀수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지목한 법무부의 발표는 선뜻 납득 되지 않습니다.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24%로 동부구치소는 평균 과밀수용 정도에 해당 됩니다. 물론 과밀수용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 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과밀수용은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조상의 문제만이 원인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는 마스크도 주지 않고, 마스크 구입도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두 차례 대유행이 있었고 적극적인 감염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정시설 방역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소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인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뒷북 조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와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 제공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교정시설을 다니면 코로나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K-방역에 제외되는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명의 자리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 점 법무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