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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군주국가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씨 사면은 당사자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장관을 지낸 제1야당 상임고문으로서 적절치 않은 차별적 발언입니다.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정이 있어 잡범이 된 시민들의 삶을 통째로 비난하는 발언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시중 잡범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큽니다.
시중 잡범들이 열 번, 스무 번 반성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은 백 번, 천 번 반성해도 모자랍니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도 기가 찹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국가공권력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감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이재오 상임고문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군주국가의 신민입니다.

이재오 상임고문의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그 천박함을 봅니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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