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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조치 관련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15:45
장소 : 국회 소통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했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정부는 왜 그동안 국민 동의와 여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물론 무엇보다 공정성마저 훼손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의사 집단의 특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를 거부의 이유는 바로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및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정책은 중대형 공공병원의 지역균형 설립과 이에 따른 공공병상 확보입니다. 그런데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공공의료 확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의사집단 특혜부여가 먼저입니까.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조치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코로나19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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