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재계 민원해결사 양향자 의원의 자기고백/정인이가 남긴 숙제, 정의당이 모든 노력 다할 것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 재계 민원해결사 양향자 의원의 자기고백

이번 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어깃장을 놓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양향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오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재계 민원 해결사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자기고백 입니다.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삼성당이나 재계당을 만드는 것이 양향자 의원의 정체성에 더 어울릴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유족들이 2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고통 속에 25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을 조급함이라 폄훼까지 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집권 여당 지도부가 할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국론입니다. 여론조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찬성 여론이 약 72%로 반대 여론에 무려 4배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 여론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오로지 재계만의 의견과 생각에만 심취해 있는 듯합니다. 

오늘로 단식농성 25일차 입니다. 그리고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때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합니다. 다행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양향자 의원의 입장과 다름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집권여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의 훼손 없이 오는 8일 임시국회 내에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집권 여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의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양향자 의원은 기본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의 절박함을 폄훼한 것에 대한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인이가 남긴 숙제, 정의당이 모든 노력 다 할 것

어제 한 방송을 통해 작년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은 학대에 노출된 8개월 동안 3차례나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기관은 교사와 의사가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입양부모와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번번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고, 이 아동은 끝내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따뜻하게 불려본 적이 없을 이 아기의 이름은 정인이입니다. 이 서럽고 처참한 죽음 앞에 대한민국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죚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4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이 중 학대행위자의 76.9%가 부모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조차 상임위에묶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책임한 상황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회와 정치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실효적인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으로서 염치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정인이가 어른들에게 남겨준 숙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