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3개 부처 장관 교체 개각 단행 관련

일시: 2020년 12월 30일 15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인물 교체로 국면 전환과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되지 않음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철학과 정책 비전입니다.   

예고된 장관 교체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높습니다. 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법무부 시절의 장관-검찰총장 대결 양상이 아니라 법무행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환을 맞은 검찰, 사법개혁의 추진과 함께 민생법치를 실현할 법무부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됩니다. 일터의 국민 생명권 보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이제 법무행정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과 사망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안일함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 사법개혁과 함께 생명, 안전, 인권에 대한 삼박자 민생법치를 추진할 철학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정부는 탄소중립 2050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그 초석을 쌓는 가장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확실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그에 맞는 적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인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 핵심입니다. 내실 있는 청문회 준비를 통해 강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 출신의 장관 내정자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내정된 지명자에 대한 철학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 등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