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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방배동 모자’ 관련,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방배동 모자’ 관련,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고독사한 어머니와 노숙자가 된 아들의 삶이 한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죽음을 선택했던 ‘송파 세 모녀’ 이후, 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상태였기에 어머니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임기 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약속을 지키실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는 빈곤을 억죄고 벼랑 끝으로 취약계층을 내몰 뿐입니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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