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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코로나19 자영업·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사회적 대타협 제안 관련

일시: 2020년 12월 15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우리당 김종철 대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경우 임대료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 되물으면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당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이 좋아 정책자금 지원, 금융지원이지 속내는 내일 갚을 빚을 내서 오늘 빚을 갚으라는 돌려막기일 뿐입니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시민들의 위축된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제정과 시행까지 필요한 국회의 시간을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청와대의 고민을 여야정당이 함께 나눠서 빠른 논의와 결정, 그리고 과감한 시행이 절실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것처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과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 등의 대책을 대통령과 여야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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