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법 제정 로드맵 제시해야/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발목 잡지 말아야/주호영 원내대표님, 지금은 정권퇴진이 아니라 코로나 민생쓰나미 조기 퇴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법 제정 로드맵 제시해야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신 김미숙 님,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님께서 끝내 단식 농성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일하다 다치지 않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달라는 것이 이 분들의 바람입니다. 정기국회 내 처리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지만, 결국 일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단식에까지 이르게 한 우리 국회의 현실이 무척 잔인합니다.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빠르시일 내 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처리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이를 입법화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일터의 살인을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체 없니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에 확고한 입장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식 농성은 무기한으로 진행됩니다. 단식 농성의 날짜가 길어질수록 국회의 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반비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발목 잡지 말아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2010년 1기 과거사위원회 해산이후 10 년 만에 다시 출범한 것입니다. 국가폭력 등에 희생된 국민과 인권침해 피해 등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기 과거사위원회는 짧은 활동 기간으로 진상규명이 절실했던 상당수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주요한 국가 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도 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미흡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2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과제와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2기 과거사 위원회 출범이 완전한 출범이 아닙니다. 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출범 당일 까지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원회 출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추천이 완료되어야 국회 선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과거사 진상 조사 대상 범위와 조사 개시 등 본격적인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추천권을 무기삼아 각 위원회 출범을 방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기 과거사위원회마저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고 있지 않으니 진상규명 전문 방해당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번번이 위원 추천을 하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에 안주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사의 진상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조속히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 추천을 계속 미룬다면 차라리 추천권을 반납하십시오.  


■ 주호영 원내대표님, 지금은 정권퇴진이 아니라 코로나 민생쓰나미 조기 퇴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극렬보수단체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문재인정권 조기퇴진을 위해서 함께하자며 태극기보수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쓰나미 앞에 중소상인, 노동자·서민이 무너지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절규가 대한민국에 가득한데 제1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극단적 정쟁과 대결을 선동하고 있으니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덮쳐오는 민생위기 앞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하루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말처럼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게 아니고 국회가 일을 안 해 민생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권 조기퇴진이 아니라 코로나 민생쓰나미 조기 퇴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극단적 정쟁의 유혹에 넘어가 태극기 주변에 기웃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