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집권여당 처리시한 밝혀야/장애 포괄적 국회, 관련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돼야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14:15

장소 : 국회 소통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집권여당 처리시한 밝혀야

오늘 오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유가족은 피 눈물 흘린다’ ‘산안법으로는 안 된다’, 오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외친 중대재해 유가족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 된 농성에 중대재해 유가족들도 함께 동참합니다.

농성장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관련 법 제정을 하겠노라는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만 또 반복했습니다.

10일이면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도대체 언제 처리할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사이에 어제도 그리고 아마 오늘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공언이 빈말이 아니라면 언제 처리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유가족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 마음에 피눈물도 모자라 대못을 박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시한을 즉각 밝히십시오.

■ 장애 포괄적 국회, 관련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돼야

장애 포괄적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의사중계에 한국수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제공 등을 담은 것으로 장애 포괄적인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장애 포괄적 국회, 그 걸음에 모든 정당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