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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코로나 19 서울시 밤 9시 사실상 셧다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일시: 2020년 12월 4일 16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개월 만에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서자 내일 자정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는 완전 멈춤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도 밤 9시 이후 감축하는 등 사실상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 확산의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방역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서민경제가 입을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유효하며, 정치권의 논의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은 강력한 방역과 민생을 챙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셧다운 상태인데 2차 재난지원금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선별 지원금으로 민생방역은 불가능합니다. 한가하게 방역에 동참하라는 강요만 할 수 없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방역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버틸 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지 한 마리만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은 둘 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민생의 구멍이 생기기 전에 거대양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바로 민생 국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둘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생 국회를 만드는데 거대양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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