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보궐선거만 염두하며 삽질하는 것에 불과 외 1건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45

장소 : 국회 소통관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보궐선거만 염두하며 삽질하는 것에 불과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지 선정 절차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는 셈인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삽질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입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자의적인 평가 내용을 기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허술한 삽질을 앞장서서 재촉한 꼴에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1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비용·편익 분석 없이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만을 염두해두며 삽질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관련

지난 24일,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높이 1.5미터의 파쇄기 위에 올라가 기계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끼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한 60대 노동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집수정에 빠져 숨졌습니다. 집수정 인근에는 구명 장치 등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닮은꼴 사고 앞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조차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참혹한 현실을 이제는 과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국회 안팎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당연설회를 비롯해 우리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당대표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에는 울산, 대구, 목포 등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친전을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