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경찰 개혁 산으로 가고 있어/생색내기 3차 재난지원금, 선별에 또 선별하겠다는 것인가/국정조사, 양당 대리전 2라운드가 되어선 안 돼

일시: 2020년 11월 26일 15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경찰 개혁 산으로 가고 있어

검찰개혁에 관심이 쏠리는 동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경찰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공권력이 ‘경찰’이라는 점에서 경찰개혁 또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진정한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경찰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주체만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게 될 뿐, 같은 부작용을 되풀이할 것이란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정권에 종속되어 인권침해, 경찰권 남용, 부실 수사 등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 불렸던 그 어두운 흔적이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은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함께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경찰 조직을 감찰할 수 있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의 신설 등의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듭 밝히건대 '경찰 권력'은 시민들과 일상에 공존하는 공권력이란 점에서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개혁이 시민들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생색내기 3차 재난지원금, 선별에 또 선별하겠다는 것인가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추경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3차 위기의 강도와 여파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업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닥쳐올 민생 쓰나미 앞에서 당연히 지난 1, 2차 유행 당시보다 더 신속하고 폭넓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의 절반도 안 되는 2조와 3조 6천억 원 규모로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합니다. 이 규모는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그것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더 좁혀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선별에 또 선별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이자, 생색내기입니다. 

양당의 입장대로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해 처리하게 되면,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항목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또 다시 시간만 낭비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역, 업종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 이 위기 앞에서 선별지급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3차 대유행 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을 빠르게 결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 국정조사, 양당 대리전 2라운드가 되어선 안 돼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 지시 이후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까지 포함한 국정감사를 제시했습니다.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사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까지 가세할 태세입니다. 불이 났으면 불부터 끄는 것인 당연지사인데, 도리어 기름을 끼얹겠다는 격입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조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해법의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리전이 됐던 국정감사를 떠올려 본다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국정조사는 그 2라운드가 될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를 정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