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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관련  

일시: 2020년 11월 26일 14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으나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심을 시작으로 조주빈 뿐만 아니라 공범들,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가해자들 등에 대한 처벌 역시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이 틀렸음을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들이 연이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여실히 느끼며 공범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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