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관련,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시작으로 집중활동 돌입해

일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었습니다. 3차 회의가 무색하게 또 다시 후보 선정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을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출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런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야가 힘겨루기에 치중해 있는 모습은 탄식만을 자아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며 후보 선정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법 개정을 통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단독 출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은 뒤로 한 채, 공수처 출범 지연을 목적으로 지금처럼 비토권만 행사하려 한다면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수처의 출범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을 되새기며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공수처장의 덕목에 걸맞은 후보를 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염원을 앞에 두고 정치대결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관련,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시작으로 집중활동 돌입해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광역시도당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5일에는 우리당 김종철 대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출정식 “지켜야 하는 약속, ‘갔다 올게’”가 있을 예정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기업의 이윤을 수백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겨우 기업의 회장을 감옥 안으로 넣을 수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참혹한 현실을 이제는 과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