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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 관련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항공산업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을 포함한 당국의 적절한 감시와 개입이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가 백기사를 자처했다는 논란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대한항공의 동반 부실 우려, 독과점으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등을 해소할 책임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일부 잉여 인력이 발생해도 신규 목적지 개척을 통해 흡수할 계획’이고, ‘매년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구조조정은 없으리라 본다’고 발언한 것을 주목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이 기금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 됩니다. 항공산업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도 인력 유지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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