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섣부른 자화자찬보다 협정문 공개와 영향평가 등이 우선이다'

일시: 2020년 11월 16일 1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습니다. 8년을 끌어온 협상이 타결된 것이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섣부른 자화자찬이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정문 공개와 영향 평가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신속한 협정문 공개 및 협상자료의 국회 제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바입니다. 또한 이전 협상 당시 산업계의 의견은 청취된 반면, 노동계와 농민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없었습니다.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사회 누구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지,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 산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대책 등이 요구됩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협정 내용에 대한 전반의 영향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를 바랍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CEP 협상국 중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신남방을 강조하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달라진 환경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FTA를 맺은 형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RCEP 협정 문안과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위임한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이 제기하는 ‘무역 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