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집권여당 이중 플레이, MB 비즈니스 프랜들리 따라하고 있어'

일시: 2020년 11월 16일 13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이중 플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론 채택은 어렵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무색하게 오늘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 법안 발의입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존중해야 하나, 정당정치를 안착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 당의 당론 채택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의 힘으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임대차 3법 등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법안이 한 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공수처 설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채택 된 당론을 밀어 붙이던 일련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비춰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채택은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꼼수 법안 발의라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집권여당이 맞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취급 받지 않게 해달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하는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의 기만 수준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2018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한형 형사처벌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 벌금 하한기준은 고작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입니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고작 돈 몇 푼 돈 올리는 것으로 모든 걸 계산하겠다는 식의 저열한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던 말 던 간에 기업주의 책임을 눈감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바로 MB 정부의 핵심가치인 ‘비즈니스 프랜들리’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던 MB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만적인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 마십시오. 꼼수 법안 발의 전에,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집권여당의 어떠한 신세가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