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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우리나라 정식 체류 요청 난민 7만명 넘어' 관련

일시: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난민 인정률은 10%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1%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8월까지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난민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난민법을 처음 시행했고, 난민법을 시행한 2013년으로부터 7년이 지났으나 난민들의 삶을 녹록하지 않습니다.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난민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심사 인력 부족 역시 낮은 난민 인정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난민 심사에 투입된 인력은 65명에 불과해 담당자 1명이 230여 명에 대한 심사를 맡았고 부실 심사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을 공약으로 낸 만큼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문심사인력제 및 심사 이의제기권 도입 등 심사과정을 개선하고, 인권피해자로 난민을 규정해 심사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가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착 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난민의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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