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 퇴색 말아야
일시: 2020년 10월 28일 오후 4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 확대 방안 추진을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진작 실현됐어야 할 정책입니다. 특히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마치 패키지 정책 마냥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퇴색시키는 정책입니다.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책정 기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 돼 조세 원칙을 왜곡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0.33% 대비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정상화 해 집값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이미 실현되었어야 할 조치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하겠다며 집 값 안정,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재산세 부담 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니 엇박자 정책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중, 저가 1주택 보유 서민의 커지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시 된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의 경우 실제 가격이 12~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분별한 재산세 완화를 말하기에 앞서 최대 15년에 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산정방법의 투명성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국민적 신뢰는 일관성이 바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