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정당법·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 항고'/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부적절한 자치입법권 남용/텔레그램 N번방 연루 교사, 엄정한 징계 처분 해야 

일시: 2020년 10월 23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정당법·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 항고 

정의당은 오늘 21대 총선 당시 정당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당 강요, 이중 당적 등 정당법을 위반과 경선 관여, 위성 정당 지지 선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9월 29일 서울남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 오인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합니다.  

대한민국 정당법과 정당정치를 저해하며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성 정당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위헌적인 위성 정당을 출현시킨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의 선거법. 정당법 위반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부적절한 자치입법권 남용

서울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자치입법권 남용입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자의적으로 신설해 위법적인 측면도 다분합니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을 재산세 감면 이유로 들었으나 코로나 19는 서초구에 한 해 발생한 재난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재난 상황이니만큼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 등을 비롯해 보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주택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세 반값 감면을 시행한다는 것은 선별적인 조치로 결코 재난 위기 타개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는 안중에도 없는, 재난 상황을 틈탄 가진 자를 위한 세금 혜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재산세는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미국 뉴욕시와 비교했을 때 약 1/5 수준입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는 조세 정의, 집값 안정 및 투기 유발 요인 차단, 자산 불평등 해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끝내 강행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강행이 감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치구의 자치 재정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사회적 요구와 위법적 측면이 있는 자치입법권 남용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연루 교사, 엄정한 징계 처분 해야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에 연루된 교사가 4명 더 추가 되어 총 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된 교사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담임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만으로도 학생들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것은, 가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이들이 아동·청소년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도 성비위 교원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절반이 넘는 성비위 교원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N번방 연루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비위 교원에 대한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들은 한 차례 처리된 바 있으나,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떨어지는 출생률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도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태어나는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가질만한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