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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과문 발표' 관련

일시: 2020년 10월 22일 오후 4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오후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늦은 사과이자 조치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CJ대한통운 노동자는 6명에 해당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폭증하는 물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며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으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 역시 문제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택배업계들은 추석 전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할 것을 정부를 통해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택배업계들이 뒷짐 진 것입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택배업계의 재발방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등 특수고용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여당은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이외에도 택배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고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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