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 관련/당근마켓 입양글 관련, 재발방지책은 당근마켓만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가 마련해야 할 것 

일시: 2020년 10월 20일 오후 2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 관련

오늘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운영 및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지점이 타당했느냐와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중에서도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월성 1호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과장급 직원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랍니다.


■ 당근마켓 입양글 관련, 재발방지책은 당근마켓만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가 마련해야 할 것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이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영아와 산모 지원 방안 역시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당근마켓은 이 같은 글을 사전에 걸러낼 방안을 찾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책은 당근마켓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부모여성을 끌어안지 못하는 정치가 마련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에 해당 글을 올린 것은 잘못이나 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공당으로서 겸허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극단적인 사건과 파장을 통해서만 주목되는 한부모여성의 삶에 대해 한국 사회는, 정치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엄마니깐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한다며 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한부모여성은 여성이기에 더 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부모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고 남성, 여성 모두 임신과 출생에 대한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