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여수·순천 10·19사건/라임 금융사기 사건 검찰 연루 의혹 관련/'나경원 전 의원, 엄마찬스가 맞아'

일시: 2020년 10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여수·순천 10·19사건

오늘은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기 입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로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 1만 1천 여 명이 집단희생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라는 담화 발표 등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중의 하나로 청산해야 할 역사이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멈춰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 직권조사 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적법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국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20일 당시 무장봉기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된 고 장환봉 님에 대해 사후 7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우리당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총 7건의 특별법 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18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굴절된 미래가 기다립니다.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도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라임 금융사기 사건 검찰 연루 의혹 관련

라임 금융사기 사건 무마를 위한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 제기 만으로도 경악스럽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유례없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칼날 같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게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연루 의혹이야 말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피의자인 김봉현 전 대표의 증언과 입장문으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 조원에 달하는 라임. 옵티머스 금융 사기 피해자의 회생. 구제와 제도적인 보완책 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치권도 공방 보다는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공수처장 추천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공수처를 출범 시켜야 할 이보다 더 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공수처장 추천을 하십시오.

아울러 이번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GPS 분석 등에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주거니 받거니 식의 정치 공방을 끝내고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 나경원 전 의원, 엄마찬스가 맞아

최근 공개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특혜가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청탁해 아들이 의대 연구실을 사용하게 하고, 포스터의 초고를 대학원생이 검토·작성 협조했으며, 이 포스터 내용을 학회에서 신입 대학원생에게 대리 발표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해명이 조금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아들에게 해준 일련의 일들이 보통의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전 의원의 상식에 대한 감수성이 뒤틀려있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을 들먹이며 자신이 동원한 특혜를 정당화 하는 것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숱한 부모님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면서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에게 특권층의 민낯을 보여주며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나 전 의원은 한 때 정권과 1야당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그 지위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드러난 사실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와 책임을 이제라도 달게 지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