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관련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입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유신정권 붕괴를 촉발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청년과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찾고자 헌신했던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더디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마항쟁연구소가 유족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3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75%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행·수사 과정에서 겪은 폭력, 출소 이후 감시·사찰, 사회적 고립·낙인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이 5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항쟁에 뛰어든 이들의 피폐해진 삶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상·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게끔 하는 부마민주항쟁 구금일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보상금 역시 상향 조정하며 치유 기관 등이 설립되는 등 책임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 곁에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관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한 ‘오염처리수’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화 처리를 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방침은 무책임함 그 자체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해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류될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몰라라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만이 아니라 현재 부재한 사전 안전조치에 대해 즉각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히 일본 정부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와 해결방안 촉구 노력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