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토위 국감증인 채택 끝내 불발 /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피해자 모임 사찰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토위 국감 증인 채택 끝내 불발

어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신청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국회가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주범을 비호한 것으로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증인 채택 불발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정부의 집권여당입니다. 응당 집단해고 사태의 주범을 국감장 세워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터인데 도리어 주범을 국감장에 세우지 못하도록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기가 찰뿐입니다.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보다 한때나마 한솥밥 먹은 동료애가 더 중요한가봅니다. 이로써 이상직 의원의 탈당은 위장 탈당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이상직 의원의 위장탈당을 인정할 것입니까. 이스타 항공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솥밥 먹은 이상직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면 이스타 항공 집단해고 사태에 꼬리자르기식이 아닌 단호한 선긋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을 존재를 지워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해 집권여당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피해자 모임 사찰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직원들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사칭하며 사찰을 해왔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사칭까지 해가며 2차 가해를 감행한 살인기업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 추산 피해 규모만 40만 명에 이르는, 명백한 인재로 인한 최악의 참사입니다. 이토록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도 외려 뻔뻔하게 뒤에서 피해자 사찰까지 감행해 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질이 극히 무거운 만큼, 이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피해자 사칭·사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기나긴 시간 동안 가해기업에 대한 단죄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역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례없는 기업의 살인사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난 2012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꾸준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입법 노력을 해왔던 만큼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는 날까지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항상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