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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 합의 및 의료현장 복귀 관련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이루면서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던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국면에서 불안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코로나19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 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의료의 공공성 확립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논의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9월 4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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