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의사파업 명분없을 뿐, 의사의 본분 지키길 강력히 촉구한다'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반대를 핵심 이유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적 단체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 붕괴 위기에 처한 지금,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들어야 할 메스를, 국민을 겁박하는데 사용하려 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책임할 따름입니다. 정당한 주장은 당연히 수용해야 하겠지만,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요구에는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유일 뿐, 절대로 굴복할 이유가 되지 않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떤 집단이든 자신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의사집단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더구나 사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 부여한 의사들에게 부여한 특권을 악용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파업하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도 65세 이상의 인구는 이미 15%를 넘어섰으며 20년 후에는 2배가 넘을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고령인구가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수요는 폭증할 것이며,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기껏 연간 400명, 그것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조차 극렬히 반대하는 의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대는 이미 민간 사립에서 부실되어 폐교된 의대의 정원을 국가가 공공의대로 전환한다는 계획일 뿐입니다.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당연히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분야에 필수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갖은 가짜뉴스를 총동원하여 공공의대는 부실될 것이라거나, 입시비리가 만연할 것이라는 얼토당토않는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심지어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와 교수들조차 스스로 자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반조차 부정하고 있어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의사들이 누리는 혜택은 모두 국가, 즉 공공의료의 혜택임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의당은 의사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환자의 건강에 부여한 특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메스를 드는 행위는 의사가 아니라 강도에 다름없음을 분명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의사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