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검증, ‘국부’ 논란 이제 그만 / 더불어민주당 주도 서울시의회 의장선출 부정투표 관련

일시: 2020년 7월 24일 오후 4시 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검증, ‘국부’ 논란 이제 그만 하자

시대에 뒤떨어진 논쟁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연출됐다. 태영호 의원의 주체사상 논란에 이어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이승만 정권이 괴뢰정권이냐며 후보자를 다그쳤다. 시대에 뒤떨어진 공격이다.

이인영 후보자도 답변에서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 후보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고,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21세기에 웬 국부 논쟁인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과 건국의 영웅인 것이지, 누가 ‘국부’인가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뒤떨어진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다. 게다가 성인지 관점으로도 ‘국부’ 운운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국모’는 누구인가. 여러모로 보아도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길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검증과 ‘국부’ 논란이 벌어지는 청문회를 벗어나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양대 정당에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주도 서울시의회 의장선출 부정투표, 도대체 왜 이러는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 선거에서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정투표의 주인공이다.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개인이 의장단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이름을 각각 적어내어 최고 득표자를 의장단으로 선출하는, 소위 교황선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소 안에는 선거일 이틀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버젓이 굵은 글씨로 걸려 있었다. 아무리 전체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지만 대놓고 이런 부정투표를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는 이미 2018년 서울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권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이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는 지난번 공개된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30채, 24채를 가진 다주택자 의원이 있더니,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정투표를 저지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행태에 제대로 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