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여당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조치,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다행 / ‘통합당 다주택 의원들은 주택처분 계획 없다’는 통합당, 뭐가 그리 당당한가.. 미통당에 없는 두 가지,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 ‘공직자의 솔선수범’

일시: 2020년 7월 8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부여당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조치,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다행

오늘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강남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총선 전 서약했던 다주택 처분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연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끌어안고 축재를 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 리 없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정작 실행하는 당사자들이 정책 기조에 따르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정부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매각을 시작으로 1가구 1주택,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모두에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안착되길 바란다. 

■ ‘통합당 다주택 의원들은 주택처분 계획 없다’는 통합당, 뭐가 그리 당당한가.. 미통당에 없는 두 가지,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 ‘공직자의 솔선수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관계라면 몰라도 다른 관계에도 강요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다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런 일반론에서 자유로운 위치인가. 부동산이 폭등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보금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국민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당의 의원들은 다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자 권력과 사익 모두를 갖겠다는 태도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솔선수범’, 이것이 미래통합당에 없는 첫 번째다. 미래통합당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이유다.

통합당에 또 하나 없는 것은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 싱가포르는 무슨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국유지가 90%에 달하게 되었는가. 토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용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그 바탕 위에 건물만을 소유하되 거주 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좁은 땅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통당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주택 팔기 싫으면 국회의원 사퇴하고 ‘갭투자’나 하러 다니시기 바란다.

우리나라 국민 중 다주택자 비율은 약 12%이다. 통합당 의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39.8%로서 일반 국민 다주택자 비율의 3배가 넘는다.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없는 정당,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이 없는 정당, 선진국을 따라가자면서 보유세 인상은 반대하는 당, 이런 미통당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 바란다.

2020년 7월 8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